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탈당과 당내 혼란 등으로 사분오열 하는 듯한 야권이 박 대통령의 서명에 대해서는 똘똘뭉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권내 일부에서도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대타협을 위반했다며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을 했는데 대통령은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소득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자산 상위 10%가 국민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처럼 극심한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 불평등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세력에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을 제안했다.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요구에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응답하고자 한다"며 "야당들에게 민생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19일 연대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며 "정의당은 총선 후보조정을 넘어 국민을 위한 야권연대가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오늘 이후로 더민주, 국민의당, 국민회의 등 야권 제정당과 야권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총선 공동공약, 5무(無) 혁신 공천방안, 정권교체 등의 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출발점으로 '범야권 전략협의체(가칭)'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통치와 경제실패로 우리 국민들은 몹시 고단하다"며 "그런데 야당은 무기력에 더해 급기야 분열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들은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절대의석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 몹시
청와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은 박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접 하셨다"고 답했다.대통령의 서명 참여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한 일로, 제가 말씀드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나"라면서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수 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힌 뒤 직접 서명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한다.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여파 속에 '통합여행'을 선언했던 그가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한 지 45일만이다.비주류 성향의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7일부터 당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하고 원내 현안과 관련된 업무만 진행해왔다.이 원내대표의 복귀 결정은 문 대표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하고, 전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자신의 사퇴를 천명, 이제 당 내홍이 수습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까지 주변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당원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김종인 카드'마저 놓치면 우리 당은 정말 끝장"이라며 "문 대표가 결단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를, '김종인 연착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그러면서 "이 시점에 원내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이야기 해달라"는 자문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원내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요구한 것들이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이번이 당을 살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은 피해자의 중언, 연합국 문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 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8일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07년의 정부 답변서를 토대로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며 강제성을 부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총리가 강제성을 부정한 만큼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조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합의 이행에 저해되는 발언이나 언행을 삼가해 잘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일본 측에 (합의) 이행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일
'부산 3선'인 더불어민주당 조경태(48) 의원이 19일 전격 탈당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영입제의를 받았으며, 향후 거취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보좌진을 통해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오전 내내 서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던 그는 언론에 탈당선언문을 배포한 후 오후 2시께 지역구로 향했다.조 의원은 탈당선언문에서 "오늘부로 더민주를 탈당한다"며 "지난 20년간 이 당을 지켜왔고, 당이 바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쓴 소리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28세 젊은 나이에 처음 출마해 지역주의의 벽에 두 번 낙선하고 36세에 처음 당선된 이후 이 지역에서 내리 세 번 당선됐다"며 "저는 그동안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험난한 정치 여정을 밟아왔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당의 발전을 위해 저 나름 노력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지역주민과 당원, 많은 국민들이이 지지해준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고 소신있고 당당한 정치를 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에 대해 "앞에서는 웃으면서 등 뒤에서 칼을 찌를 기회만 엿보는 폭력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맹비난했다.이들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국회의사일정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도 발혔다.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입으로는 여야의 진지한 협상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야당을 도발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몰염치한 고의 부결은 나쁜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자기의 당리당략을 이용해서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3권분립을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꼼수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동물국회, 식물국회 운운하며 국회 역할을 축소하고, 미생물 국회를 만드려는 정부의 반의회주의적 도발을 반드시 좌절시키겠다"며 "우리 당은 정부여당의 국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원 원내대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그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결의를 전부
국방부는 19일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John C. Stenniss·CVN-74) 전단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해군이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를 동아시아 지역에 파견한 데 대해 "미 해군 항공모함은 움직이면 (미 해군)홈페이지에 동향을 올리도록 돼 있다"며 "핵추진 항공모함도 미 전략 자산 중 하나인데, 한반도에 추가 전개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미 해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존 C. 스테니스가 워싱턴 주 브리머턴의 킷샙 해군기지를 출항했다고 공개했다. 미 해군은 "존 C. 스테니스는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동맹군과 미군과의 합동 작전능력 등 통합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부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미 공군 핵심자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바 있다.미국 미시시피 주 출신의 상원 의원 존 C. 스테니스(1901년 8월3일~1995년 4월23일)의 이
'보육대란'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전날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장관 교육감 만났지만 소득이 없어 답답하다"며 "만나면 뭐라도 양보하면서 장관이 일정 부분 책임진다든지 얘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올해는 어찌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최소한 반은 내놔야 할 거 아니냐. 정부에서 어린이집 과정 예산만 부담한다면 유치원 과정 예산은 이미 준비됐다"며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임시회를 열어 유치원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강압적으로 밀어부치지 말고 대통령도 물러설 때는 너그럽게 물러서한다"며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 경기 등의 유치원의 경우 19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관련해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사후적인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예방해서 국고 손실을 막는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4대 백신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부패를 예방하는 백신이 되도록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지난주부터 시작된 정부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는 적기에 의도한 정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