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7년째 시행되면서 이제는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필자는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 사용을 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고 이 명칭 자체가 아깝기 떄문이다. 이 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여러 편의 관련 칼럼을 늘 게재하다 보니 어느 한 해에는 유명 검색엔진에서 필자 소개를 ‘김영란법 등을 칼럼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부한 학자‘라는 소개가 있어서 필자를 즐겁게 한 경우가 있었다. 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제는 식상해서 어느 매체 하나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제는 포기한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사도 아니라 판단하고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만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도 크다. 이 법을 만든 국회도 공공 청탁이라고 하여 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관심조차 없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할 때 족집게식으로 뽑아내는 악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역시 공무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최근 포항을 중심으로 태풍 ‘힌남노’가 거세게 지나가면서 크고 많은 피해를 입다. 사망자수도 여러 명이고 재산상의 피해를 언급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 중 침수차가 1만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 그 전에는 강남역 침수 등 국지성 폭우로 인한 다수의 침수차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25,000대 정도의 침수차가 발생하였고 이 중 4,000대 정도가 수입차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남은 가을 태풍 등 변수가 있어서 역대급 침수차 발생 연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침수차는 약 5천~1만대 정도이고 수입차는 10% 미만 인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올 한해에 발생한 빈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물론 약 11년 전 같은 우면산 사태, 강남역 침수로 인한 수입차 피해도 비슷하여 보험사의 손해율이 매우 컸다. 이번 침수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은 거의 3,000억원을 넘고 이 중 수입차 비율은 1,500억 원 정도에 가깝다. 문제는 근본적인 침수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발생한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이렇게 침수차가 발생하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자동차라는 명칭보다 모빌리티라는 명칭이 점차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자동차 분야에서의 변화가 크다는 방증이다. 지난 130여 년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명칭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자율주행이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인 UAM 등으로 확산되면서 '기계 중심의 자동차'에서 '전기·전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확대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그 과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지금이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배터리 변화, 전기차 보급, 수소전기차 시대 선언, 자율주행 기능, UAM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의 등장 예상 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일상생활도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워낙 빠르게 진전되다 보니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욱 빠르게 바뀐다고 언급할 정도라 하겠다. 최근 신정부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이 화두가 되면서 전국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본격화되었다. 물론 당연한 과제이지만 더불어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충전기 등 관련 신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빠르게 변모하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한반도는 이미 아열대 기후대에 진입하여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빈번해진다는 것은 예고된 상황이다. 예년과 다른 일기 변화, 긴 장마와 반대로 폭염과 가뭄 및 산불, 물 부족 현상 등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9월 5, 6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강한 비·바람으로 제주와 영남 동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집중호우로 현 정권의 안일한 대응 태세를 지적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기상 관측 이래 태풍 관련 가장 슬픈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요. “눈물의 연평도“(최숙자 노래. 1964년)가 있다 “♪ 조기를 담뿍 잡아 기폭을 올리고 온다던 그 배는 어이하여 아니오나 수평선 바라보며 그 이름 부르면 갈매기도 우는구나 눈물의 연평도.. 태풍이 원수더라 한 많은 사라호 황천간 그 얼굴 언제 다시 만나보리 해 저문 백사장에 그 모습 그리면 등대불만 깜박이네 ♪” 가사가 풍랑 속 사라진 어부들을 그리는 애달픈 사연을 담고 있다. 1959년 추석날 인천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난제가 줄을 잇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안정되지 못한 정치적 이슈가 워낙 많고 경제적 부담감도 매우 크며, 코로나의 지속, 지정학적 고민 등 여러 가지가 겹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불안감과 유가 급증,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공급의 불안감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각국의 신차 출시 지연 등 어느 때보다 혼잡스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를 대변하는 무공해 자동차 관련 정책은 국가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큰 분야이다. 더욱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가장 큰 영역으로 일자리와 먹거리 등 여러 면에서 심대한 영역을 차지한다. 미국 등 각 국가도 마찬가지여서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이끌기 위한 각종 고육책이 등장한다. 미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미래차 움직임은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겠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충전 인프라는 물론이고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새로 등장하는 산업은 더욱 치열하다. 최근의 흐름은 글로벌 윤리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면서 국제간의 관례나 규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국내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활성화는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국내 시장이 신차 약 170만 대 내외의 시장이다 보니 규모의 경제보다는 입증을 위한 테스트 배드 역할이 크고 자신감을 얻은 신차 등은 해외 시장 공략에서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등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에 있어서는 이전의 '패스트 팔로워'를 버리고 '포스트 무버'가 되어 선두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가는 부분은 더욱 긍정적이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플랫폼을 활용한 각종 전기차가 세계 곳곳에서 없어서 못 파는 인기 모델로 등극하고 있고 실제로 해외 실적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 이유다. 더욱 가속도를 높여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등 다른 국가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기를 바란다. 더욱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모빌리티 선점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보다 전기차 활성화에 더욱 일찍 시작한 중국의 경우는 이미 글로벌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네거티브 정책으로 활성화에 노력하다 보니 자국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을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한 8월 16일부터 당장 시행되어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터리 원자재 미국산 등의 의무 사용 등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명 이후 바로 발효되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판매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타사 대비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점이다. 보통 법안이라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기업적 준비를 고려하여 완충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와 같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시행하는 경우는 국가 비상조치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차 그룹의 황당함은 물론이고 미국 제작사들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반대 그룹도 많다. 상원에서 50 대 50으로 같은 균형을 이루었지만,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하면서 통과된 법안이 일사천리로 하원을 통과하여 바로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되어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작용하면서 주변 맹방 및 우방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범위는 미국 내의 기후변화와 의료혜택 등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연간 발생하는 침수차는 약 5천 대~1만 대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떤 한해는 국지성 폭우와 태풍이 겹치면서 생각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한다. 어떤 해는 약 22,000대의 침수차가 발생하여 보험료 지급이나 중고차의 침수차 판매 등 사회적인 후유증도 있었다. 올해는 벌써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차가 15,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문제는 아직도 국지성 폭우가 남아있고 태풍은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침수차가 등장하여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험사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침수차 중 수입차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입차는 올해 벌써 3,000대가 넘고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9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이러한 침수차 중 수입차의 비중이 큰 해는 서울 강남 쪽의 침수가 있을 경우다. 지난 2011년쯤 우면동 산사태와 강남역 침수가 발생하면서 올해와 같은 다수의 수입차 침수가 발생하여 역시 1,000억 원이 넘는 보험료가 지급됐다, 당시 강남역이 저지대인 만큼 대심도 물류 시설을 지하에 건설하여 근본적인 침수를 방지하자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인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8월 17일은 신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출범 초반에 우려스러울 만큼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정권을 맡고 있는 여당이나 야당의 공통적 시각이고 언론에서도 내·외신 기사 모두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해 같은 시각의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언정 당시에는 많은 논란과 반대도 있었지만 후에 돌이켜 보니 국가를 위하는 일이었고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평가받는 정책이나 제도도 많았다는 것을 볼 때 특정 분야에서는 개혁적 행보를 시류에 야합하지 말고 소신껏 펼쳐야 하는 것들이 있다. 미국에서 전쟁을 불사했던 노예해방 선언처럼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취했던 링컨 대통령의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있으나 실행하면 연금 수령자나 수혜가 임박한 사람들의 저항이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후세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 생산 지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적어도 2~3년은 더 갈 것이라는 언급이 힘을 받고 있다. 즉 2024~25년까지는 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미 소진된 재고 물량을 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전환 등으로 인한 더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를 미리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래저래 부족한 부분이 많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시발점이 코로나로 인한 신차 판매가 과반으로 떨어지면서 제작사의 반도체 신청량을 줄이면서 기존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의 전이로 발생했다. 공정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이윤이 적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보다 모바일이나 가전제품 등의 반도체 생산이 훨씬 수익모델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다시 늘어난 신차로 반도체 주문을 했지만 돌아선 반도체 제작사가 다시 돌아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차량용 반도체의 한계가 낳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 닥친 것이다. 최근 전기차의 급작스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