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해철 의원 ,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 확립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 보호지역 기본법 」 발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 병 ) 은 지난 9 일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인 「 보호지역 기본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을 포함한 196 개 UN 산하국은 2022 년 말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CBD) 을 통해 ‘2030 년까지 30% 의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KMGBF) 」 를 채택했다 .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다 . 하지만 ,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 · 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 또한 ,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되어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 보호지역 기본법 」 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 , 지정 ·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