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요금 부과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규정 신설과 품질시험 수수료·반환·면제 근거 마련, 그리고 시험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품질시험 관리 체계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에, 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건설자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수수료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도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취약계층이 소유ㆍ거주하는 노후주택 수리지원 사업의 범위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노후주택 수리에 관한 기술자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주택의 노후에 따른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4일(목)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와 주거복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25일(월)에 열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영일만대교 사업의 정상화 대책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먼저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포항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대표적 철강 도시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미국의 50% 관세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포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이상휘 국회의원이 국회 발언과 「K-스틸법」 발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등으로 정부 대응을 촉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 교육 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는 25일(월) 오전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교육 모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박상연 소장(㈜스노우볼)은 ▲환경교육 관련 일반현황 ▲관련 법령의 검토 및 주요 내용 ▲선행연구 검토 등을 설명했으며, 향후 과제로 환경교육 주도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조례의 정비 방안 제시, 운영체계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용선 대표의원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혁신적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기후위기대응 교육 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 박채아, 조용진, 윤종호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관철하고 농산물 검역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8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한다는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근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최병준 부의장)는 19일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 충무시설을 방문하여 2025년 을지연습 현장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참관에는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장, 6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하여 을지연습 종합브리핑을 청취하고, 전시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했으며,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2025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전시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관리연습(CMX), 실제훈련, 도상연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대응, 통합의료 지원 대책, 인공지능(AI) 및 해킹에 따른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 등 현실적 전시 현안 과제를 반영한 훈련이 포함됐다. 을지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위기 상황에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며 “도의회도 비상대비 역량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2025년 상반기에도 도민의 삶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도내 농어업과 농촌의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올해 농수산위원회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데 집중하며,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연이어 창출했다. 특히, 농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적인 과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이러한 활동은 경북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어촌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도민 생존권 수호에 앞장”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강하게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내 사과 생산의 62%를 차지하는 경북의 과수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사과 수입을 언급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정책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는 2024년 7월,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년 남짓 지난 현재까지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화, 콘텐츠·영상산업 육성,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 정책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 관광 활성화 및 공공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경주시 재선충병 목재파쇄장을 방문하여 산림 방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영양군 소재한 연당마을 서석지 및 자작나무 숲 등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관리 실태 점검과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찾아 산림 기반 소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 최대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포스트 APEC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7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문화엑스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APEC 준비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정책지원 담당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담당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의회사무처에서 자체 마련한 교육으로,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결산안 심사 심화 교육에서는 지방재정, 정책사업 구조 및 예·결산 제도의 이해를 비롯하여, 예·결산안 분석기법, 비효율적인 예산 항목 사례 소개 등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재정낭비 방지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과 지역 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판단하는 예산안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정책지원 담당공무원은 의원 의정활동의 동반자이자 정책 지원의 핵심 인력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예·결산안 분석 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추경예산 통과에 따른 향후 경상북도 추경예산안 심의 시 초대형 산불 피해 복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는 포항, 영덕, 울진(동해안 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와 홍보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와 지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하여 향후 지역관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는 연구 기간 동안 도내 관광지 간 단절된 관광흐름과 콘텐츠 미흡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실태 분석과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조례를 구체화했다. 특히, 도내 각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체계적 지원과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발굴, 홍보 마케팅 등 다방면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연규식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원연구단체가 중심이 되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