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후화된 고령 축산물공판장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위험사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국비 40%, 지방비 60%의 매칭 구조는 인구감소와 세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멸위기 지자체에는 사실상 감당 불가한 비율”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 기반 정비, 농기계 보급, 시설 현대화 등 농민들에게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금성 복지인데, 도민들이 ‘현금 살포의 늪’에 빠지고 나면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가 사업을 회수할 경우 재정 폭탄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비 40% 매칭은 지역소멸 도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정 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 APEC 전략’의 구체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진정한 성공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사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문화·관광·산업 등 각 분야에서 실행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현실적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매년 개최될 APEC 기념행사 등 APEC의 열기가 가시기 전에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APEC의 성공은 도민이 체감할 때 완성된다”며, “경북도가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APEC 성과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1일 경산에 소재한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 효율적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장비활용도 제고, 영남대학교 부지 임대 문제, 기관운영 독립성 확보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경북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원자력이 빠진 것은 명백한 실패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북도의 핵심 산업정책을 충분히 건의·협의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경북 소공인 광역전담기관 지정사업처럼 대규모 수탁사업을 테크노파크가 맡는 데 대해 “TP의 본질은 기술고도화와 창업지원에 있는 만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 각자가 잘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효율과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조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형 미래전략사업에 대해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일부 시군은 연계사업이 전혀 없이 배제됐다”라며, 22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복무관리와 조직 내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경북테크노파크는 ‘2024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개인 해외여행을 위한 허위 출장 신청, 정직자에게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정관 조항, 공무원보다 느슨한 징계 기준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본분을 망각하고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라며, “조직 내부의 관행과 제도 개선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근무태도는 불량하고 복무관리는 허술하며, 징계 기준은 공무원보다 느슨하다. 심지어 정직자에게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기관이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도민들도 더 이상 도의 기관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부적절한 정관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내부 구성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포항4ㆍ국민의힘)이 산림환경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환경포럼이 주관하는 ‘2025년 제5회 경상북도 산림환경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혓다. 이동업 위원장은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대표발의로 산림환경 부분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피해지역 복구예산 우선투입과 임업인 지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수차례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강화 대책마련에도 주력해왔다. 이동업 위원장은 “오늘날 산림은 단순한 보존이나 경제적 활용 대상으로서 역할을 넘어, 대기정화ㆍ수원함양ㆍ산림휴양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면서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와 산림자원의 유지 증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실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목) 열린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공공조직의 인권 보호, 학생 자살 예방, 다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농업과 에너지의 공존’이라는 표방과 달리 현실에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8년)의 제약으로 농민의 장기적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대규모 자본이 농지를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역의 형식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지적하며, 농업 중심의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주민참여형 수익구조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주제로, 2021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보호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신고된 괴롭힘 신고 18건 중 절반 이상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모든 시·군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포스트 APEC전략, 저출생 극복 등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핵심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 의원은 지난 11월1일 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며, 진정한 APEC의 성공은 향후 추진될 후속사업이 문화,관광,경제,산업 등 각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 APEC 이후 도시 브랜드 강화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별도로 수립하고,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극복사업과 관련하여 정 의원은 “커플 매칭과 축제성 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는 저출생극복사업은 한계가 있다”면서, 단순한 만남지원을 넘어, 결혼·출산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육아·보육 환경 조성으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경북’이라는 긍정적 인식 확산에 주력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인구 유출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정 의원은 “도내 청년정책은 간부공무원이 만든 일방적 매뉴얼에 따른 추진으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공동 공항이 될 수 없다”라며 도정의 방향 전환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경북의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경북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성군민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물터미널 부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경북이 반복적으로 양보해 왔다”라며 “이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 경북의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의 민생경제 뿌리인 골목상권이 사실상 파탄 직전으로 하루 평균 11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대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에 포항지역의 3선 도의원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 포항시민 및 시민단체가 강한 반발을 하는 등 지역사회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역 3선 도의원 A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포항향토청년회’가 지난 2023년 ‘해양쓰레기 호미반도 둘레길 및 영일만항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수주하면서 부터이다. 이 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 중 경북도에서 5400만원, 포항시에서 1억 2600만원을 부담하고 ‘포항향토청년회’는 2000만원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자부담 2600만원 중 2000만원을 현직 도의원 A 의원이 부담한 것이 알려져 포항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A 의원은 다시 사업통장에 입금한 돈을 돌려받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져 보는 이의 마음을 씁쓸하게 했다. 고발을 접수받은 ‘경북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에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A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했다. 경찰은 A 의원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2025 대한민국 농업대상 지방농정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은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중 농정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인물에게 수여된다. 최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항상 현장 중심의 농정활동을 펼쳐왔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저온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경북 농가를 위해 신속한 복구 지원, 묘목 지원, 스마트팜 보급, 기상정보 기반 예보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고 정부의 TRQ 농산물 수입 정책에 대해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수입이라고 비판하며, 농민 보호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원산지 표시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입법 활동에서도 활약이 돋보인다.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농지와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상생의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 조례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경상북도 빈집활용연구회, 저출생대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재생 전략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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