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소집,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172조원을 지원한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됐다.
5대 금융지주 역시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8월 말까지 약 45조원을 공급했다.
정책금융 172조원은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에 지원된다.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등이 주요 상품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중견 50억→500억, 중소 30억 → 300억)할 계획이다. 또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낮출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관세피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개 지점을 통해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상담을 제공했으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 중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재정·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조5000억원 규모의 1~5호가 조성됐다.
6호 펀드 지원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대상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해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협력업체(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S&LB, DIP금융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대 금융지주도 내년까지 95조원을 지원, 금리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을 추진한다.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 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 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등을,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을 운영한다.
하나금융은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우리금융은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을, 농협금융은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을 각각 운영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금융지원이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은 "관세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에서 있어서 금융권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애로상담 센터를 통해 일선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KB금융지주 박영준 전무는 "단순한 단기 유동성 지원 등을 넘어, 피해기업과 유관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투자, 판로 다변화, 사업구조 재편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고, 신한금융지주 고석헌 부사장은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적시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남호식 상무는 "외국환 전문성의 강점을 최대화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우리금융지주 이정수 부사장은 "관세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고 끊김 없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협금융지주 이재호 부사장은 "농업분야 특화 금융기관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는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한 농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