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정부 인터넷 규제 강화 위해 "트위터 차단 고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인터넷 감독 당국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차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심 카잔조브 로스콤나소르(러시아 통신·IT감독기구) 부국장은 이날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몇 분 이내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사회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 SNS를 차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SNS 차단을)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인터넷 공간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인터넷이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아직까지 러시바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마지막 영역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법원 허가 없이도 특정 웹페이지를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러시아 의회는 트위터 팔로워 수가 3000명 이상인 유저에 대해서는 언론처럼 등록해야 한다는 법도 통과시켰다.

블로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법은 정확한 내용의 콘텐츠만 올리게 하고, 러시아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업자에게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강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는 처벌을 받는다.

SNS 차단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와 언론은 이 같은 법을 시행하게 되면 중국처럼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등의 방법이 나오는 등 반발이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러시아 인터넷 사업 고위 임원은 "세계와 단절된 독자적인 인터넷망 구축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떠드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번 법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입법기관은 SNS 사용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트위터 차단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러시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지난해 기준 6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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