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TO "中, 美 자동차 반덤핑 관세 부과 국제무역규정 위반"

세계무역기구(WTO)는 23일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와 SUV 차량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국제무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겼다.

WTO 분쟁패널은 이날 중국이 WTO 의무를 위반하며 반덤핑 요구사항을 모순되게 적용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WTO는 부적절한 보조금과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인상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미국은 중국이 3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자동차에 부적절하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국제무역규정에 따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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