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가 최근 보고서를 작성해 '함정 수사' 등 미국 수사 당국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행태가 오히려 테러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인권 연구소와 협력해 작성하고 최근 발표한 '미국 테러 수사 관련 인권 유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이같이 주장했다.

HRW는 9·11테러 이후 연방 정부가 기소한 500건의 테러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사건에 연관된 피고인과 그 가족, 변호사,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한 215건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대부분 경우 테러를 감행했거나 지원한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경우 FBI는 조사 대상들이 테러에 관여되기 전부터 수사를 진행했고, 많은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테러 용의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심지어 일부 경우 FBI는 '준법 시민'들에게 테러를 벌이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테러리스트가 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면서 FBI가 잠복 요원을 통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빈곤층 등 최약 계층을 테러리스트가 되도록 유인해 테러를 감행하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FBI는 '잠재적 테러범'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가짜 테러조직 사이트를 만드는 등 수법으로 '함정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사이트는 보통 성전 등 유혹적인 문구를 내걸어 호기심 어린 무슬림 청소년들이 접속하게 했고, 가짜 지령 등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무장 테러단체를 도우려 한 혐의로 검거해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가운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안드레아 프라소는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이슬람교도를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보는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함정 수사는 미국의 사법체계에서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이런 형태의 수사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리즈완 페르다우스'의 사건을 예로 들면, FBI 잠복요원은 지적 장애가 있는 페르다우스에게 접근해 국방부와 국회의사당을 공격할 계획을 제안하면서 가짜 무기와 여행 비용을 제공했지만 그는 결국 테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페르다우스의 아버지는 FBI 요원이 자신의 아들이 분명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를 상대로 함정 수사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단체는 테러 범행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수감자에 대해 교정 당국이 장기간 독방 감금을 하거나 가족 등과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미국이 테러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