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장모(45)씨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급여가 나오지 않자 그만두고 음식점을 차렸다. 부족한 자금으로 음식점을 차리다보니 좋은 상권을 얻지 못한 데다 경험이 부족해 손님들을 끌지 못했다. 적자를 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 사업 초기 은행, 보험, 카드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장씨는 지인으로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무료상담 전화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총 채무금액 1억7000만원을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35만원으로 매월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였다. 장씨는 지인들에게 미안해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목록에 기록하지 못하고 별도로 돈을 갚고 있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의 이자와 원금까지 내고나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까지 불가능했다. 장씨는 결국 변제금액을 3회 이상 연체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됐다.

개인회생 제도는 삶의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건네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안도 매월 최저생계비로 최장 5년간을 살아야 하는 채무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간다. 월급을 타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에 나섰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가 결정 후 변제금액을 3회 이상 연체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회생 변제금액 연체는 2회까지 허용된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은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1대 1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