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 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우리말로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한때 미국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몰린 바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서민들의 자금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서울 역삼동에 사는 박모씨는 2011년 결혼을 할 때 무리하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는 점점 떨어졌고, 매달 납부하는 이자 또한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결국 월급으로 대출 이자만 납부하고, 생활비 등은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이용하며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자 박씨는 파산국면으로 치달았다. 더 이상 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없어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매달 받는 월급에는 차압이 들어왔다.

박씨의 경우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는 과중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는 모든 채무를 통합해 정리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요건만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의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갚아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가 개인파산과 면책에 해당사항이 된다.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제 후 자유롭게 재산 증식 활동이나 은행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국 14개 지방법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제도로 부채를 해결하고 싶다면 사전에 관련 상담은 필수다. 법무법인(로펌)솔루션(www.posolution.kr)은 파산국면에 놓인 서민들을 위해 비공개 무료상담을 1대 1로 진행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 자격, 절차, 비용 등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는 무료상담(1877-5466)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