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리츠 3호와 2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기금(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리츠는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기금이 사업을 심사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2(2개지구), 파주운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안성아양 등 5개 지구에 총 5005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내년 초 착공)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투자협약기관(기금과 40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공동 투자)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P-ABS발행)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의 'NHF 공공임대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 등 3개의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만2146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5000가구의 2배를 초과하는 이르는 수치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000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조7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대책)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만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17년까지 총 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가구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가구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동자동은 총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출자하고 길동은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 리츠는 규모는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리츠로는 첫 사례로,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P-ABS는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저감한 금융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