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끌어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된다.

그동안 일부환지(혼용) 방식으로의 개발을 고집해온 서울시가 강남구가 주장해온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받아들이면서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에서 각각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부시장과 신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면서도 브리핑은 따로 했다. 당초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왜 따로하게 됐는지? 강남구에서 일부 서울시 공무원을 고발한 것을 취하 안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이것이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 걸림돌 되는 건 아닌지?

"(이 부시장) 강남구가 제안한 수용방식은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발표했다. 이를 수용하는데 그 간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의 고소고발 등의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 게 서울시의 바람이었다. 다른 부분은 다 합의가 됐지만 그 문제는 강남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했다. 고소고발 문제까지 정리가 돼야 상식에 맞다 생각해왔다.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저희도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기존 혼용방식 추진할 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면 기존 수준의 임대료는 어렵다고 봐야하나.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그 곳 거주민의 임대주택, 주거향상에 쓰이는 것이 맞다는 것이 강남구와 합의됐다. 다만 어느 개발방식이 주거민 임대주택 입주에 더 효율적이고 값싼 임대주택 공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강남구 간 의견차가 있었다. 수용방식으로 개발키로 했기 때문에 앞서 발표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거주민 재정착이 최우선 가치라 생각한다.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임대료가 저렴한 것 등 상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

-사업비 때문에 혼용방식 주장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짐으로 인해 거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사업성에서 재정착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않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강남구에서 검찰고발 철회 안했다. 이에 대한 의혹이 포스코, 대주주 연관 얘기가 있었는데 입장 말해달라.

"그것은 제가 입장 말할 건 아니라고 본다. 직원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게 좋겠다는게 서울시 입장이다."

-개발방식 바뀌면 초기 사업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담 주체는 어찌되나. 수용방식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나.

"우선 당초부터 사업은 공용개발방식,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다. 이에 대해서는 강남구와 서울시 간 이견이 없었다. 서울시는 혼용방식 개발하면서 사업비가 다소라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은 수용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신속성과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들이 저렴하게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지주는 수용방식에 합의했나.

"그건 안됐다. 도시개발사업 방식 결정하는것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명시토록 돼 있다. 구역지정하면서 혼용방식으로 하겠다 했던 것인데 시효가 만료돼 다시 하게되는 상황이다. 토지주가 혼용방식으로 개발해달라해서 한 것은 아니다."

"절차는 보상법에 의한 절차가 있다. 보상을 하는데 토지주가 보상금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 다시 얘기하는 방식이다."

-보상 절차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 수 도 있지 않나.

"사업방식을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 강남구와 협의해 사업비가 많이 안늘어나도록 협의하겠다."

-강남구가 일부 서울시 공무원 검찰 고발을 취하 하지 않은 이유는?

"(신 구청장) 당초 수용사용 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생각되는 서울시 간부진이 고발대상이다. 강남구는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한 상태에서 강남구와 협의없이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이들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배제돼야한다고 생각했다."

-관계 공무원이 배제되지 않으면 협의진행할 수 없다는 건가?

"인사 고유권한은 시장에 있지 않나. 박원순 시장에도 개발방식이 바뀌었으니 관계자들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 전달했다."

-고소고발 취하의향은 없나.

"취하 안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편입하거나 현존 군사시설을 폐지된 것으로 부당 보고 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와 SH공사 관계자를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보고 등으로 고발해서 현재 수사중이다. 저도 서울시에 33년이나 근무한 공직자로서 같은 공무원 고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번 프레스센터에서 회견할 때 말씀 드린 바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안잡히면 검찰고발까지 한다고 말씀드려왔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 '서울시는 잘못없다, 강남구는 어떻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구룡마을 주민들의 바람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2년여간 행정력을 낭비한 상태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본다. 또 이런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처벌 안하면 우리나라 발전 없다고 본다."

-구룡마을 현장 가보면 구청장이 직접 와서 얘기 들어본 적 없다고 한다. 개방방식 등 정리가 됐으니 이제 찾아갈 의향 있는지?

"제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구룡마을 분들은 극히 일부다. 지난 2005년 대토지주가 28만5000평을 집중 매입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인이 개발하겠다고 민영개발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1800여 세대 중 400여 세대를 토지주로 만들어줬다. 그런 뒤 본인이 개발하면 25평 아파트를 무상제공하겠다고 한 서약서가 있다. 지금 마을회관은 이들이 농수산판매를 위해 만든 가짜 회사 건물이다. 여러 기자들이 오면 그분들만 만나게 된 것이다."

"제가 구룡마을을 소홀히 하고 주민 말씀 안들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그리 득표할 수 있었겠나. 저는 끝없는 소통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화재사고 이후 이재민 수용소가 개포중에 마련됐는데 저는 수시로 그곳에 갔다. 그러다 한달 만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마련해줘서 그곳으로 이재민을 이주시켰다. 당시 주민들로부터 감사편지도 받았다. 이런 부분 참고해주기 바란다."

"100% 수용방식 개발에 있어 일부 토지주는 반발할 것이다. 지금 감정하더라도 당초 매입 땅값보다도 많게는 10배 이상 더 받게 돼 있다. 개포동 평당 공시지가가 3000만 원 넘는다. 현 시가는 4000~5000만 원이다. 대토지주 일부가 (시가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지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계속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잘 풀어가겠다."

-일부 환지개발 주장하던 서울시 관계 공무원을 배제하라했는데 현 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과장 등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게 밝힐 순 없다. 지금 누가 구룡마을 개발 업무를 하는지는 (기자들도) 이미 알 것이다."

-만약 검찰고발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은?

"제가 집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고 개발에 있어서 토지주에 특혜 제공 의혹, 부당편입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남구가) 이의제기해서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이 공공이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 이익으로 거주민들의 임대료도 낮추고 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서울시 공무원의 대토지주 특혜 의혹에 대한 지적있었지만 강남구청 공무원도 주민등록 관리 엉망으로 한 것 등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나.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강남구도 주의줬다. 구룡마을 안에는 기자들도 쉽게 못들어간다. 직원들은 당연히 구룡마을에 가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가짜 토지주들이 지키고 있어서 구청장도 함부로 못 들어간다. 그곳은 일반 동의 상황이 아니다. 임대주택 공급위한 거주민 실태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시행사, 강남구가 임대절차 등 여러가지 결정키로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신청했다."

-환지방식 추진했던 실무자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 동안 환지방식만이 구룡마을 개발에 최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100% 수용방식으로 하지 않나."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당시 (환지개발방식 계획 수립으로) 문승국 부시장에 결재받은 사람 누군가를 말한다. 여기까지 말하겠다."

-가짜 토지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토지주들이 받은 등기부등본이 있을텐데.

"등본은 분명 돼 있다. 대토지주가 돈주고 해준 것이다. 정식 토지주라면 매매도 할 수 있으나 이행각서에는 일체 못하게 돼 있다. 매입비용은 150~200만원 정도 차용해준 것으로 돼 있고 이에 대한 이자식으로 매일 대토지주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그게 토지주인가. 가짜 토지주다."

-관계 공무원 배제 안하면 어떻게 되나.

"그건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지않나. 이 일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 요구하는 상황이다."

-배제 안하면 사업 추진 어렵다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검찰 고발 건 무혐의 처분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구룡마을 주민이 어렵게 지내오는데 구청장이 직무유기로 미뤄지게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어떤 방식인가.

"그건 검토하겠다."

-거주민과 대화해야한다. 구청장 얘기 들어보면 일부 거주민 등 가짜 토지주를 배제하고 싶어하는 거 같은데 그들도 대화테이블에는 나와야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지난 8월4일 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지 않았나. 이후 8월14일 토지주 일부가 민영개발하겠다고 서류 제출했다. 그래서 강남구는 군사시설 등 구룡마을 주변을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의 판단을 더해 민영개발계획을 반려했다. 400여 세대의 가짜 토지주를 제외하고는 103명이 토지주다. 이들 중 환지방식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대화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