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5일(현지시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테러 감시 기능 강화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테러 감시 기능 강화법안은 찬성 438표, 반대 86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한 사회당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제1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도 당론으로 테러 감시기능 강화법안에 동의했다.
테러 감시 기능 강화법안은 지난 1월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한 이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테러 감시 기능 강화법안이 시행되면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기록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으며 정보기관들은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용의자의 전화 감청은 물론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엿볼 수 있다.
정보기관은 테러 용의자의 자택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이들의 차량을 수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기관은 용의자가 컴퓨터에 작성하는 글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인터넷 업체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5일 프랑스 의회 앞에서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테러 감시 기능 강화법안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빅 브라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법안에는 언론인을 포함해 일부 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