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종합]美 하원, 오바마에 신속처기권한 부여 거부…TPP 추진에 암운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추진하고 상원의 승인을 거친 미국의 무역협상안을 거부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 어젠다가 방향을 잃게 됐다.

이는 이날 하원을 직접 찾아 국제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치욕과 함께 큰 타격을 가한 것이다.

하원 의원들은 이날 찬성 126대 반대 302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를 호소한 TAA를 부결시켰다.

공화당 지도부는 앞서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체 무역 협상안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대체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 협정 합의를 위한 신속처리 권한(TPA)을 요구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를 지지하면서도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대통령에 대한 TPA 부여에는 반대하면서도 재교육 프로그램은 지지했다. 하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대통령에 대한 신속처리 권한 부여를 막기 위해 TAA에 반대표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11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해 의회에 TPA를 요구했지만 이것이 무산되면서 TPP 체결 전망에 암운이 드리워지게 됐다.

대통령에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무역 협상을 변경할 수 없고 다만 찬성 또는 반대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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