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을 가속시킬 무역협상촉진권한(TPA)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일본 주요 일간지 요미우리가 반색을 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사설을 통해 "TPP 협상을 위한 환경이 드디어 조성됐다"며 "TPP 협상의 의의는,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와 안전보장의 양면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와 무역 협상국에 있어 TPA 법안은 성공적인 TPP 협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TPA 법안 없이는, 미 행정부와 교역국이 협상한 내용이 미 의회에 의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과 호주 등의 협상국들은 미 의회가 TPA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TPP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밝혀 왔다.
"대통령이 TPA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의회의 반대로 미 행정부와 체결한 협상 내용이 소용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사설을 통해 TPA 법안 가결을 환영하는 이유를 밝혔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권을 창출하는 야심적인 구상"이라며 "실현된다면, 지역경제의 발전과 안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TPP를 평가했다.
TPP 협상의 과제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의 기대와 범위 등"이라고 밝혔다. "TPP 교섭을 주도하는 일본과 미국이 대국적인 견지에 서서, 최종 합의를 빨리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TPP 협상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동·남중국해에서 억지스러운 해양 진출을 노리고 있다. TPP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공중분해로 끝나면, 중국의 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협상 참가국은 위기감을 공유해야 한다"며 일본에 있어서 TPP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밝혔다.
한편 TPA란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TPP 협상에서 미 행정부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는 것으로, 의회는 협상 내용에 대한 수정 권한 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