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파동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금이 바닥난 데다 채권단과도 단절됐으며 은행도 문을 닫은 이 나라는 절실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고통스런 지출 삭감을 감수할 것인지를 두고 7월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스 경제가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확실치 않은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가 19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유로존에 잔류할 것인지 여기서 굴욕적인 탈퇴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그리스는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을 점검해 본다.
▲ 그리스가 당면한 시한들은?
그리스 구제금융의 기본 골격은 30일로 끝난다. 원래 설정됐던 자금에서 마지막 81억 달러를 받기 위한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스는 자체적으로 이를 조달해야 한다.
한 유럽연합(EU) 관리는 협상이 종료된 뒤에 다른 EU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이 새로운 합의를 내놓는 데는 수 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30일은 또한 그리스가 IMF에 17억 달러의 부채를 갚아야 할 날이기도 하다.
만일 그리스가 지불하지 않는다 해도 IMF가 그리스의 디폴트를 선언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신용평가기관들은 IMF에 체납한다 해서 즉각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이 체납 문제가 청산되지 않는 한 그리스에 새로이 구제금융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 6월30일 이후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7월5일 국민투표를 선언했다. 따라서 그리스 국민들은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여 구제금융 계획에 명시된 남은 자금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치프라스는 국민들에게 '부(No)'표를 던지도록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 투표가 실시된 시점에는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이미 종결돼 있어 그리스 국민들은 시한이 넘어 버린 제안을 두고 투표하는 격이 된다.
그러나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그리스 국민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 국민투표에서 협상안이 부결될 경우 그리스는 외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유로존으로부터 탈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따라서 협상안이 승인을 받으면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 제2의 은행 코메르츠방크의 이코노미스트 요르크 크래머는 "그리스 국민들이 이 타협안에 찬성할 경우 유로존 회원국들이 이를 묵살할 수는 없어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끝나면 그리스 정부는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 현 시점에서 그리스를 구제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EU 관리들과 채권단은 아직 협상을 타결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치프라스는 지금까지 이들이 제시한 모든 제안이 불충분하다고 일축해 왔다.
▲ 그리스는 유로존을 떠나려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가 은행 문을 닫은 것이 유로 탈퇴에 한 발자국 접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그리스는 하루하루의 공무원 봉급과 연금을 지급하는 데도 곤란을 겪고 있으며 유로존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다면 자체 통화로라도 이를 메워야 할 상황인 것이다.
▲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유로화도 와해되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2009년 시작된 이래 유로존은 이에 대비해 많은 안전 장치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