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법안들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에 29일(현지시간) 정식 서명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12개국이 참여한 TPP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이들 법안에 이날 오후 서명해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TPA 부여 법안과 TAA 법안은 별도 법안으로 지난 24일 상원에서, 지난 25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뒤 백악관으로 송부됐다.
TPA 부여 법안은 행정부가 체결한 글로벌 무역협정에 의회는 찬성과 거부는 해도 내용은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신속한 협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TAA 법안은 무역협정 실행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금 내 책상 앞에 놓인 것과 같은 초당파적 법안들에 더 자주 서명하고 싶은 바램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 서명식에는 민주당 의원 5명과 공화당 의원 2명이 참석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작업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법안들이 좌초 위기에 몰린 적도 있지만 의원들 간 길고 열정적인 논의 끝에 법안이 통과됐고 이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적절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TPA 부여 법안과 TAA 법안이 미국 기업과 미국인 노동자를 위한 좋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TPA, TAA 법안 처리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협력했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오하이오)은 서명식 이후 "이 법안들은 미국인 일자리와 리더십의 승리라고 평가한다"며 "더 많은 초당적인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도록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우리와 일하길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무역 전문가들은 TPA 부여 법안 발효로 TPP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올 가을 초 최종 합의와 올해 말 미국 의회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