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가운데 그 배경에는 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 잭슨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최근 미국 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난 7일 전했다.
잭슨 연구원은 중국이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주변 국가들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부당한 행위를 벌여왔고, 최근에는 더 노골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그 분쟁을 부추키고 있는데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안전한 무역항로를 강력히 의존하는 국가로서 항해 자유에 강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본, 인도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면 중국의 패권적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이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발빠르게 가입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은 미뤄왔는데 중국으로 관심을 분산하는 한국의 행보는 미국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자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당연히 반중국 진영에 가입해야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왜 아무런 답례가 없는 한국에 세계 최고급의 방어를 제공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이를 통해 '큰 이득'을 얻는 것인데 이는 바로 중국이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을 포기해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잭슨은 이어 박근혜 행정부의 대중 외교 노력과 이런 침묵으로 북·중 관계는 최악의 냉각기에 처해있지만 북·중 사이 미묘한 관계는 이런 행보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생필품 자급자족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북한은 냉전시대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았고, 냉전 이후 한·미·일과도 '다양한 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았으며 지금도 유엔과 다른 국가에 인도적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그러나 수십년 된 북한의 '원조 사냥'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작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유엔 회원국의 평양 원조에 제동 장치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마지막 생명줄 역할을 하는 중국의 대북 지원을 끊는 것은 북한 정권 붕괴에 필요한 요소이고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힘겹게 이끌어낸 중국과 북한 간 관계 냉악의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적이라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반대 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더 큰 목적을 위해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침묵을 지키는 것을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는 한국 이외에도 다른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잭슨 연구원은 "남중국해 문제보다 중국이 대북 지원을 중단하게 하는 것은 미국에 훨씬 더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