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환영과 동시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법제화되지 못했고 앞으로 노사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룬데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일반해고 부분과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제 변경이 법제화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논평했다.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사정이 제도 개선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단서화함에 따라 후속 과정에서 노동계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법제화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본다. 논의된 게 없는 데 무엇을 합의했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편해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지켜봐야 할 일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 '충분한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상의 관계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쟁점사항은 일괄 합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 현장의 반응도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다.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한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없다. 잠정합의 형태고 중장기적으로 협의한다는 이야기만 있다"면서 "전반적인 노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과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규모 생산인력을 운용 중인 한 조선업체 관계자도 "노사정이 파국 대신 타협을 택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가 않다. 노사정이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할 듯 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