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이번 주 중 안보법제 제·개정안 법제화를 마무리 지을 태세다.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돼 일본 정국의 혼란이 예상된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7일 안보법안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어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이번 국회 회기 말인 27일 이전 성립을 목표로, 일본 연휴인 오는 19~23일 전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표 대결로 안보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다.이에 야당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 참의원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다른 야당과도 연계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은 간사장은 12일 기자단에 "안보법안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 전술은 머리 싸움이다.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중이다"라며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전술을 짜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저항으로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60일 룰'을 사용해 법안을 중의원(하원)으로 돌려보내 재가결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60일 룰'이란 중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참의원이 6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이 성립한다는 일본 헌법의 규정이다. 안보 관련 법안은 7월 16일 중의원을 통과해 14일 이후에 '60일 룰' 적용이 가능하다.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도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자민 공명 양당은 될 수 있으며 '60일 룰'은 쓰지 않고 참의원에서 가결하고 법안 성립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14일 참의원의 특별 위원회는 아베 총리도 참석하고 집중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중앙 공청회, 16일에는 지역 공청회가 각각 열린다. 여당은 17일 참의원 특위 표결을 거쳐 18일 본회의를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13일 밤 방송된 'NHK스페셜'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표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야당이 협력해서 모든 수단을 써서 표결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