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1년간의 논의 끝에 이뤄진 노사정 협상 타결에 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15일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노동개혁에서 사측은 고용을 한 명이라도 줄이거나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반면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 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차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청원을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