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국제신용평가기관 S&P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상승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당정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S&P가 신용등급을 'AA-'로 상향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AA' 신용등급을 받게 됐다"며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한국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정 차관보는 "외환위기 당시 'AA'와 'A'가 함께 있었으나 지금은 한 단계 높아진 상황으로, 대외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견조한 성장세와 재정건전성, 대외적인 건전성을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외적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의 저성장기조와 수출 부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불안 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대외적인 위험요인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약한 고리인 기업부채와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당정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감독정책1국장과 상임위원 출신인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상임위 국감을 통해서 항간에 잦아들었지만 9월 위기설의 실체와 관련해 당국에 상황을 점검했는데 필요이상으로 너무 과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장에서 불필요하게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은 결코 시장 안전과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만 기업부채 문제, 장기적 경기침체 상황 등은 사전에 꼼꼼히 살피고 시의적절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며 "타이밍이 중요한만큼 앞으로 당정간 심도있게 이런 이슈들을 점검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 의원은 "가계부채, 국가채무, 기업부채 관련되는 사항은 이미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해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관련된 사항들을 상당부분 파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대외요인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물가, 성장율이라든지 대외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대외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이현재 의원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출부진, 내수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 임금은 우리 제조업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상황"이라고 정부의 낙관적 경제인식에 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자동차 분야만 보더라도 현대차 근로자 평균임금은 9700만원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보다 다섯배 가량 높은 반면,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마이크로하게 각 분야 실무를 정확하게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며 "그 중 하나가 기업부채 분야하고 생각한다. 전체 매크로 지표만 갖고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어떠한가 하는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