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폭스바겐 파문]"소비자 기만"…집단소송 움직임

11월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 후 소송 여부 결정

올해 초 폭스바겐 '골프'를 구매한 직장인 임모(31) 씨는 최근 며칠째 차를 집 앞에 세워둔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마치 오염덩어리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느낌 때문이다. 임씨는 "폭스바겐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졸지에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로 전락한 셈"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는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폭스바겐 동호회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배출가스 조작 관련 글들이 하루에만 300개 이상 올라오고 있다. 조회도 5000건을 넘긴 지 오래다. 한 네티즌은 "신뢰도가 커서 이 차를 구매했는데 한 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배신감까지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가격·연비·디자인 등 모든 면을 보고 구매했는데 이번 일로 한 번에 신뢰가 깨졌다"고 토로했다.

폭스바겐 제타 구매자 B씨는 "급발진 등 차체 결함이 아니다 보니 차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번 일로 브랜드의 명성은 크게 깎이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번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폭스바겐은 최대 1100만대의 리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당 3만7500달러씩 총 180억 달러(약 21조1050억원) 이상의 벌금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될 경우 비용부담은 눈덩이 불듯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리콜 사태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에게도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중고차 판매 가격은 떨어지고, 차량 정비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는 문제가 된 차량이 약 15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폭스바겐 차량 동호회 회원은 "지금은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11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소송)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폭스바겐은 국내에서도 조작 행위가 밝혀지면 국내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정부 조사·제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리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를 모아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소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원고 1명만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 소비자 모두 승소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한국은 승소 효과가 당사자에게만 해당한다. 즉 보상을 받기 위해서면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소송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두 명이 승소하면 피해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또 소비자가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폭스바겐 스캔들이 터진 지 4시간 만에 차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접수된 집단소송은 약 50건에 이른다. 영국에서도 폭스바겐 소유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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