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과 관련,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득실을 분석해 조속히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발효를 서둘러 손실을 만회해야 하다고 조언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우리나라로서는 일단 TPP에 대한 대응과 다른 시장들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중 FTA 발효를 서두르고, 그동안 체결했던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의 비준 동의안도 조속히 발효시켜 TPP 불참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보여준 태도가 '착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이웃'이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강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우리가 중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일본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G20 가입 이후로 한국이 지향하는 외교적인 위치는 '글로벌 균형조정자'라며 "양쪽에서 다 지분을 갖고 있어야 조정이 가능한 만큼 TPP에 가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노력을 해나가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TPP 체결이 당장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타결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TPP는 관세 면제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자동차 부문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관세 없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 일본은 2.5%의 관세가 25년 후에 철폐된다"며 "우려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당분간은 선점효과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TPP 참여 국가 간의 생산분업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제품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 팀장은 "TPP에는 여러 국가들이 들어와 있어서 누적 원산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아진다"며 "그걸 충족하기 위해 TPP 역내국끼리 물건을 가져다 쓰게 되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글로벌 생산 분업이 활발한 업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그런 식의 분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이 TPP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