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세제 차이와 국제적인 과세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탈루하는 법인세가 연간 최대 2413억 달러(약 28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 방안에서 다국적기업의 '각종 절세책'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을 연간 998억~2413억 달러로 추정했다.
OECD는 국제 과세 도피를 막을 목적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오는 8일 페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OECD와 G20 회원국은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필요한 법을 정비하고 조세조약의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OECD 추산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로 잃는 연간 세수액은 세계 법인세 징수액의 4~10% 규모다.
다국적기업의 과세 도피 문제는 스타벅스와 아마존 등 유력 업체의 과도한 절세 관행이 차례로 적발되면서 금융 위기 후 재정난에 허덕이는 각국의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2013년부터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조세 회피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했다.
새 규칙은 총 15개 항목으로 과세룰의 재구축, 다국적기업의 정보 투명화, 과세 분쟁 해결과 조세조약 조기 체결의 3가지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