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재무, 의회에 정부의 채무한도 상승 신속처리 요구..페루 IMF총회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페루 리마에서 8일(현지시간) 미국의회를 향해 요즘처럼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의 채무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줄것을 주문했다. 

50년여만에 처음으로 남미 지역(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의 옵서버로 참가한 루장관은 미국 의회가 정부 채무한도를 높이는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몇달째 지연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같은 정치적인 교착상태로 인해 스스로 내상을 입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력을 제대로 동원할 의지가 있느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루 장관은 또 이번 연차총회에서 각국이 다국적 거대기업들의 탈세 행위를 근절할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추산에 따르면 매년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거나 아예 세금이 없는 나라로 기업이득을 이전함으로써, 전세계 회사 법인세의 약 4~10%인 1000억~2400억 달러 세수가 증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야만 기존의 국제간 경제활동에 관한 과세정책 및 각국의 국내 세법을 정비해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가장 유리한 세율을 찾아 세금 쇼핑을 다니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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