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沖縄)현의 미군기지 이전지 매립 승인 취소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지인 헤노코(辺野古)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공사 주체인 오키나와방위국은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작업을 부득이하게 중단했다. 그러나 방위국은 승인 취소 효력을 정지해 작업을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국은 13일 밤 자국 직원을 도쿄(東京)에 긴급 파견했다. 14일 중에라도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한 심사청구와 효력정지를 국토교통상에 신청하기 위해서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상은 효력 정지 신청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키나와 측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도쿄(東京)신문 보도에 따르면, 불복심사청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취소처분 효력의 일시 정지가 인정되면, 불복심사청구의 심사기간 중에라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양 측은 법정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나가 지사가 13일 오전 헤노코 매립 승인을 취소하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헤노코 매립 승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후텐마 비행장의 폐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현하고 싶다"고 신기지 이전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해병대 비행장을 같은 현 북동부에 위치한 헤노코로 이전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미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 15년이 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 방위국이 2013년 3월에 매립을 신청해, 당시 나카이마 히로가스(仲井真弘多) 지사가 같은 해 12월 승인했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을 위해 오키나와현 북동부에 위치한 헤노코 연안의 약 160㏊를 매립하는 것이다.
오키나와현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주일 미군기지의 74%가량이 몰려 있어, 지역 주민들은 미군기지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헤노코 연안 매립을 통한 미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