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윤상직 "한·중 FTA, 이달 안에 비준해야"

"TPP·RCEP 발효 전에 시장 선점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이달 말까지 한·중,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가 꼭 비준이 돼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전날 오후 충남 세종시 금강 자연휴양림에서 기자단과 연찬회를 갖고 "중국은 제1수출 대상국이고, 베트남은 홍콩을 제외하면 일본 제치고 3위"라며 "1·3위와 체결한 FTA를 조기 비준해서 하루라도 빨리 관세인하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이 공개돼서 회원국들이 비준 절차에 착수했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타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도 그 전에 FTA가 발효돼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년 대비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출이 상당히 어려운데 연말까지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물량 부분에서는 미국, 중국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 조만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지금의 주력 수출 품목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며 "SSD, 화장품, 소비재, 올레드(OLED) 등 새로운 수출 전략품목을 키워나가야 한다. 내주 관계부처들과 회의를 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이날 발표된 TPP 협정문에 대해선 "예외없는 관세 협정을 지향했지만, 결국 민감한 부분은 각국이 서로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TPP 가입은 우리에게 플러스되는 부분도 많고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TPP가 21세기 새로운 무역 규범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며 "협상의 룰을 잘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최근 업계에서도 조금씩 공감대를 넘어 실제 액션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지금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전문화, 대형화가 꼭 필요하다"며 "업계가 빠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장관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회원사와 조찬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한국이 다 좋은데 노동시장 유연화만 제고되면 매력적인 투자처인데 아쉽다'는 것이다"라며 "노동개혁은 부처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등에 관한 신(新) 기후협약 '포스트 2020'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후손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가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줄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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