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상이변이냐, 경제발전 지체냐"…개도국들의 기후변화협약 딜레마

"기상이변도 무섭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경제 발전을 못하면 당장 국민들의 생존이 문제다."

지구를 망가뜨리는 기후변화의 재앙이 더 무서울까, 아니면 당장 자국의 경제발전 지체에 따른 고통이 더 힘들까.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지구촌 개발도상국들이 처한 큰 딜레마다.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당장은 선진국들 간 온실감축 합의를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경제발전이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국 BBC 방송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48개 개발도상국들은 만일 기온 상승을 1.5도 정도로만 묶어두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무서운 재앙이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COP21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구촌 문제에서 가장 강한 발언권을 지닌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2개국(G2)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중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26일 이번 COP21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까지 180여 개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지구는 섭씨 3도 가량 뜨거워지게 된다. 이번 COP21 회의의 의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2도 이하로 제한 묶어두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앙골라 대표단 소속인 기자 가스파르 마르텡(Giza Gaspar Martins)은 “만일 이번 회의에서 섭씨2도 이하로 기온상승을 제한하는 의제가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생존 문제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COP21의 기본 의제를 담은 보고서는 50여 쪽에 달한다. 각 항목에는 괄호들이 딸려 있다. 괄호 속에는 국가 간 이견들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다. 현재 기준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시작될 당시 정해진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발전을 이룬 많은 만큼 이번 기후협약에서는 그에 합당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권 국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은 이번 COP21 회의에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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