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인하·서면미교부 등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결과,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반적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8.0%에서 올해 7.0%로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는 지난해 6.0%에서 5.5%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23.1%로 지난해보다 14%p 증가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 12.7%로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유형은 '일률적 단가인하(57.1%)'가 가장 많았다. '원사업자의 일방적 결정(32.1%)', '향후 발주물량 확대 등 거짓정보 이용한 단가 인하(28.6%)' 등이 뒤를 이었다.
20년간 거래해온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10년 이하로 거래해온 업체들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납품할 경우 첫해는 괜찮지만 1~2년이 지나면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을 이유로 분기별로 2~3%씩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시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71.3%로 지난해보다 8%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중은 23.1%로 지난해보다 5.4%p 줄어들었다.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업체 중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71.7%로 지난 2013년 63.4%, 2014년 66.4%와 비교해 2년 연속 늘었다.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지난 2013년을 기준(100%)으로 지난해 104.3%, 올해 105.7%로 증가했다. 납품단가는 지난해 99.6%, 올해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다.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미교부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