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영세자영업자 50%의 월 평균수입은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평균 수입이 저조한 까닭에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율도 10%대에 불과하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16.4%에 머물렀다.

상황이 이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표심이다. 4월 총선에 영세자영업자의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들 역시 현재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추진되거나 추진될 예정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국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도 및 파산으로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재기를 돕는다.

개정안은 이달 15일까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오는 31일 연매출 2000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는 0.8% 수준으로 떨어진다. 2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에는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달부터 영세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IC단말기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기금 사업자가 직접 찾아가 단말기를 교체해준다.

향후 추진되는 정책들도 다수 존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대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일몰이 다가오는 생계형 서비스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가맹본부-가맹점의 이익공유제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전통시장활성화 대책 ▲혁신형 자영업 육성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이 담겼다.

정의당도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혜택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측에서 내놓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나이와 수를 따져가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성돼 직장가입자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폐업하게 되면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주요 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