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어려운 경제여건과 관련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가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갈등과 분열 없이 일치단결해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 사이버 테러, 후방 테러 등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북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해 경계와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또한 "우리 경제는 저유가와 중국경기 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북한 도발로 인한 리스크로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선제적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개혁'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이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황 총리는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新)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획일적·사전적 규제의 틀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품은 일단 출시 후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속히 도입, 혁신적 규제개혁이 이뤄져 현장에서 그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전향적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극적인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는 서비스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현장을 수시로 찾아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큰 추위가 물러가고 점차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 대진단'(2월15일~4월30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노후 건축물과 축대·절개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빈발 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찰과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