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미국이 최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 기조는 변화 없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급변동시에만 양방향으로 미세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보고서 내용에 대해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우리 외환 정책에 대한 평가가 과거보다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외환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며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지만 미국은 그동안에도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1분기 경기 동향을 보면 재정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부 기여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은 활력이 미약하다"며 "민간 부문의 활력이 미약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까가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2월 하순부터 여러가지 지표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지만 2월 초까지 나빴던 것을 뛰어넘기는 역부족"이라며 "수출은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조업일수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있고, 4월 심리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청년·여성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 소비 여력을 확충하겠다"며 "투자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으로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산업개혁을 하는 것은 수출경쟁력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한 마디했다. 그는 "(면세점 대책은) 지난번 것과 패키지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책패키지를 만들고 있다"며 "하나는 기존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관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거나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갱신되도록 하는 내용은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내용도 있다"며 "관세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