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기류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30일 유 부총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 : 활력과 비전'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존 슐트 암참 대표를 비롯해 약 1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양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에도 미국 내 일부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평가"라며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압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한국과의 통상 이슈가 언급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이 한미 FTA를 밀어부쳐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한국에서의 미국 자동차 판매는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산 자동차 시장으로 올라섰다"고 언급했다.
시장 확대와 자원의 생산적 이용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롯데화학 루이지애나 공장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국내제도와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존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리퍼트 대사가 이달 초 한 강연에 참석해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규제들은 모두가 추구하는 자유무역환경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또 "안보, 무역, 가치를 바탕에 둔 한·미 양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진화돼야 한다"며 "기존 경제협력 이외에도 우주,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 협력 과제를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할 기회로 삼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