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우리나라 공간정보(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결정을 미루면서 9년간의 지난한 지도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구글 독과점 판결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종 결정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일단 11월23일까지로 늦춰진 심의시한은 상황에 따라 구글 동의를 얻어 한차례(60일) 더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최종 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구글은 2007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시도했었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국내 서버 설치와 구글 위성사진 속 대한민국 민감시설 삭제안을 거부하면서 매번 실패했다.
구글이 이번에도 서버 설치와 민감시설 삭제를 거부하면서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시도는 9년만에 불허로 끝나는듯 했다. 하지만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두차례나 최종 결정을 유보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익에 대한 부처별 해석이 다른데다 9년 사이 변수가 커진 한반도 대치 상황과 IT업계 시장상황, 미국 대선과 통상 마찰 가능성, 유럽연합이 최근 도입한 자국민 데이터 국외 반출 규제 등 검토해야할 외부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구글은 정부에 의견 피력의 기회를 제안했다. 구글은 구글코리아를 통해 "한국정부 질문에 성심껏 응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심의시한이 늦춰지면서 일단 공간정보 국외반출의 당위성을 강조할 시간을 벌었다. 구글은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외국인 방한객 대상의 지도 서비스 편익을 높이고 신사업 혁신을 일으킨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기한이 장기화된다고 결과가 구글 측에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건은 7개월이 넘게 걸렸지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 불허 통보를 내린바 있다.
국내에서는 구글의 세금 회피 의혹,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및 생태계 저해 등으로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2010년 구글이 '스트리트 뷰' 국내 이용자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건에서 보인 불성실한 수사 태도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재점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9년 전과 오늘의 구글 위상이 다르고 한번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을 깊게하고 있는 모양새다. 장고에 빠진 정부가 오는 11월 23일까지 9년간의 공간정보 국외 반출 공방에 종지부를 찍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