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與-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노동절' 법안 추진…"3월 통과 총력"

한국노총 "역점 법안들, 노동존중의 지표될 것"
이낙연 "ILO 사회보장 협약 단계적 비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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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근로자의 날' 제정과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역점 추진 법안으로 꼽고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정책연대 협약에 따라 노동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주당 내 노동존중실천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올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천단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날 선정된 역점 추진 법안은 근로자의 날(5월1일)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계 대표를 참여토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가사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존중실천단이 2호 법안으로 선정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절 명칭 변경, 노동이사제 도입,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 등의 법안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며 "3월 국회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개발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는 여전하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업종 확대,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노동계의 요구에 응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을 단계적으로 비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 제안된 노동존중실천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 노동자들을 위한 민생백신, 사회적 백신에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이 필요한 것은 법을 고치고, 법 이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해결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협약과 관련해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됐지만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세계 수십 개의 나라들이 수십 개의 사회보장 관련 협력을 비준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복지제도의 연장 선상에서 이제까지 못했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 유지와 지원대상의 확대, 그 가운데서도 운송 및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 특별 근로감독 강화를 민주당이 더 챙겼으면 한다"며 "근로자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일자리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배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은 재임 기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이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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