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조희연 '유치원 무상급식' 논의, 6월 이후 시작 예상

교육청, 5월말까지 유치원 무상급식 적정단가 연구
서울시, 오 시장 교육 공약 계산기 두드릴 시간 필요
적극적인 교육청 "TF 꾸리자"…관건은 오세훈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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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논의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우리도 예산 부담이 크지만 지자체도 제법 많은 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급하게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 큰 틀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청 입장에서도 오 시장의 공약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교육청 실무 관계자는 "협의가 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진행돼야 하는 만큼 먼저 적정 단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적정단가 관련 연구용역을 5월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6월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매년 8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청이 앞서 2월 공개한 추정치를 보면, 식품비·관리비·인건비만 매년 총 834억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 시내 공·사립 유치원 전체 780개원을 조사한 결과로, 이들 유치원의 평균 급식단가는 6190원이었다.

그렇지만 두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추진은 빨라질 수 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오는 2023년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합의가 잘 된다면 앞당겨서 실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교육감은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 3월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포함한 11대 교육 의제를 제안했다. 선거 전날인 6일에도 그는 "11개 교육의제 중 유치원 무상급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거 후 바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와 예산 분담 등을 논의할 TF를 꾸리자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질문에 "무상급식이 이른바 보편적이고 소득수준과 무관한 복지의 시작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을 뿐"이라며 "그것 한 가지만 한다고 했으면 반대할 일이 아니었다"고 답한 것이 전부다.

오 시장이 조 교육감을 만나도 유치원 무상급식은 후순위로 미루자고 할 수도 있다. 다른 공약을 우선해 교육공약 자체를 후순위로 미룰 경우 만남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추진에 합의해도 TF에서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초·중·고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시장과 교육감이 만나 이야기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먼저 만나자고 협의를 제안해 와야 한다"며 "오 시장이 후보 시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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