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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운영으로 유행 막을까…수도권·부산 유흥시설 3주간 시험대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 증가세에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 금지
지자체 따라 오후 10시까지 영업
유행 급증땐 다중시설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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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방역 수칙 참여 노력 정도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적용한다"라고 말했다.

2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 지역에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조처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수도권 1만5000여곳과 비수도권 2만4000여곳 중 2단계 격상 지역만 해당한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산 내 유흥시설도 집합 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전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부산 유흥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가 318명, 충북 청주시·음성군 유흥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가 35명에 달하는 등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부산 사례를 보면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접객원이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돼 다른 접객원에게 감염을 전파시키고, 다수의 업소에 다니면서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감염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단, 지자체별로 오후 10시 운영 시간제한 등으로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

권 1차장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 금지를 22시 운영시간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 반장은 "유흥시설은 개별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방역 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다수 있고 자율적으로 방역 관리를 잘 하는 곳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그런 편차를 고려해서 협조가 잘됐던 곳에 한해 지자체에서 22시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헌팅 포차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다"라며 "업주의 실현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사례별로 파악해서 현장에서 (집합 금지 여부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헌팅 포차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약속한 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지자체별로 업종 리스트가 마련돼있어서 계속 현장을 보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유행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종료일인 5월2일 이전에라도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를 착수할 예정이다.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경우 유흥시설 외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제한될 수 있다.

권 1차장은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로 운영 제한 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도 감염이 커지고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21시로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해당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의 기준에 대해 "국내 확진자 기준으로 600명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평균 600명 선이 깨지면 다음 주에라도 논의에 착수해서 22시에 대한 기준들을 21시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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