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해 오히려 이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지방시대위가 준비한 균형성장 전략,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토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준비된 정책을 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집값 상승에 우리나라의 평균 자산이 늘면서 가구당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4.9% 늘었고, 부채는 9534만원으로 4.4% 확대됐다. 자산 상위 가구의 자산이 하위 가구보다 더 크게 증가해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고가 부동산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다. 이에 따라 부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됐는지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구당 평균자산 5.7억으로 4.9% 늘어 4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자산은 금융자산 24.2%(1억3690만원)와 실물자산 75.8%(4억2988만원)로 구성됐다. 금융자산은 2.3% 올랐고, 실물자산은 5.8% 증가했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에서 6억6205만원, 자영업자 가구에서 7억0195만원, 자가 가구에서 7억581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56.3%로 3.0%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해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LH는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호와 건설임대주택 1092호 등 총 3009호를 공급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2025년 제4차)가 시행된다. 전국 3133호 중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호가 공급되며,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진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호(기숙사형 102호 포함), 신혼·신생아 1188호이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SK텔레콤부터 예스24, 롯데카드, KT, 넷마블, 쿠팡까지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한 기업이라는 것. 정부가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로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역량을 지녔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를 겪으면서 국내 정보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3000만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2021년과 지난해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최근 5년간 총 4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2021년 쿠팡 앱 검색창과 배너 광고 사이 회원 31만여명 이름·주소 일부 노출 ▲2023년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 내 주문자·수취인 2만2000여명 개인정보 노출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피해자 수가 337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지난해 ISMS-P 인증을 갱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당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