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 81개로 늘리고 AI 학습데이터 세액공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정조준한 세제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까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세제 엔진을 본격 장착했다. 세법 개정의 '의지'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해 산업정책과 세제를 정밀하게 맞물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대도약 지원–민생안정–조세정상화' 3대 축으로 구성됐지만 정책 무게 중심은 미래전략산업과 기업 R&D·투자 활성화에 실려 있다. 반도체·수소·첨단선박…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대폭 확대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다. 정부는 반도체·수소·미래형 운송 등 8개 분야의 세부기술을 기존 78개에서 81개로 늘렸다. 반도체 분야에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새로 포함되고,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