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에 "주식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국회 출석 국무위원 태도 질타도 "임명된 권력, 선출된 권력 존중해야" 여름철 장마·폭염 대비도 주문 "노인 취약계층 위기 겪어, 각별히 관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새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태도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