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 최종 결렬되며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강행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진 기술 주도권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산업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장 가동 중단 시 일일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 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최대 10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조 측이 자체 추산한 생산 차질 규모만 해도 20조∼30조 원에 달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라는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거시 경제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35%에 달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주주와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노동계까지 노사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지금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AI 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K반도체의 엔진이 멈춘다면 그 여파는 우리 사회 공동체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삼성전자 노조의 행태는 과도한 요구이며 경영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의 박용진 전 의원 또한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내부 갈등에 몰두하는 모습이 불편하다"고 지적하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삼성전자의 성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사회적 협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들어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이란간 중동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HMM 선박의 폭발·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이 출국했다. 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전날(6일) 저녁 항공편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40분께(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운용 벌크선 '에이치엠엠 나무'(HMM NAMU) 기관실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HMM 나무호는 두바이항으로 예인하기 위해 사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두바이항에 도착하는대로 선박 접안 이후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조사단 외에도 한국선급 현지 지부와 HMM 관계자도 조사에 참여한다.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 정부가 HMM 벌크선 'HMM 나무호' 폭발 원인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해당 선박이 단독 행동을 결정했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개최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일본은 원유의 90%,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있고, 한국은 그곳에서 43%를 들여온다"며 "그나저나 그들(한국) 선박은 피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선박은 선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그들은 단독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They decided to go it alone). 그리고 그 선박은 어제 두들겨 맞았다(The ship got the hell knocked out of it yesterday)"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이란)은 미군이 보호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았다"면서도 바로 이어 "우리는 아주 많은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상반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 상황은 우리가 전면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보호하는 선단에 합류하지 않고, 단독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내신 5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발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4개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30일 공표했다. 대교협 측은 "2028 대입개편안 적용 첫 해임에도 전체 선발 기조에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체 모집인원은 2027학년도보다 3072명 증가한 34만8789명이다. 수시모집은 28만1895명으로 전년 대비 4312명 늘면서 전체 모집인원 대비 비율은 80.8%로 증가했으며, 정시모집은 6만6894명으로 전년 대비 1240명 감소하며 19.2%로 줄었다.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전체 모집인원은 학생부위주 전형 소폭 증가(전년비 약 0.7%), 수능위주 전형 소폭 감소(전년비 약 0.6%)했다. 수시모집의 86.0%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4%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위주 전형은 4628명 증가, 수능위주 전형은 1416명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은 1391명 증가했으며, 정시 수능위주 전형은 961명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당과 무소속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며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실 것 같다"며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도 노력하겠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를 지나는 선박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 4개 통화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인터내셔널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알라에딘 보루제르디 의원은 27일(현지 시간) 이란 중앙은행이 미국 달러·중국 위안화·유로화·이란 리얄화 등으로 된 4개의 특별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징수한 통행료는 해당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그는 "미국이 지역 기지를 오용하고 이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적대적인 군함의 통행을 막는 것은 우리의 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의회가 첫 회기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보 계획'이라는 법안을 승인해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이란에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최종 승인하고 각 국가가 통행료를 리알화로 지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 자국 통화가 전례 없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호르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