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코로나19 팬데믹와 미·중 갈등,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복합적인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요인보다 국내 구조 요인이 한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충격에만 의존한 통상적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KIEP)은 18일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요인의 민감도가 낮아지고 고유한 경제구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세계화 흐름이 약화되며 각국 경제가 자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한 중요성은 감소하고, 자국 중심의 성장과 안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흥시장국들은 자국 고유의 경제 정책에 더 큰 의존성을 보이며 경기 변동의 주요 동인이 자국 내부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미·중 관세전쟁과 같은 외부 리스크가 산업별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등 소규모 국가에 10%가 약간 넘는 수준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15일(현지 시간) A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모든 국가에 대해 단일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최소 100개 국가에 10%를 약간 초과하는 관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주로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 대상이라며, 미국과 무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무역 불균형 해소 관련 중요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총 25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 세율을 일방 통보했다.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며 협상 시간도 제시했다. 이 중 인도네시아는 이날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8월 1일 전까지 추가 발표할 무역 합의가 있는지 질문에 "5~6개 정도 노력 중"이라며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일이 인도와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무역 개방을 원한다고도 했다. 의약품 관세 관련 "아마 이번 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감자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한우 공급을 확대하는 등 물가 대응에 나섰다. 또 과일·닭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과 라면·빵·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형일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호우 대비 현장지도와 함께 저수지·과수원·축사 시설점검, 농작물 작황관리 등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산 재개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중 호우에 대응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농경지·시설하우스·축사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게다가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 시기 등이 담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 대선 당시 띄운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철회하고, 신속한 기존 신도시 건설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존 신도시 계획들에 대해 "상당한 규모"라며 "속도를 빨리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존 택지·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고밀화' 개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공헌하고 있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두고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만큼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가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아닌 이번 SK텔레콤 사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침해 사실 자체만으로 위약금 면제 결정이 나오면서 통신업계의 근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이 향후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SKT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 측 귀책사유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입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부분 법률 자문기관(4개 기관)에서는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정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새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태도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주담대를 활용한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던 '한강벨트'는 매수 문의가 뚝 끊기는 등 빠르게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신축 대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금요일인 지난 27일 하루 동안 급하게 매매 계약서를 쓰려는 가계약자들을 상담했다고 한다. A씨는 "원래는 집을 보려는 매수자가 주말마다 찾아왔지만 일요일부터 발길이 끊겼다"며 "주변 구축에서 평수를 넓히거나 신축으로 옮기려던 갈아타기 실수요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못 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70% 강화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이 담겼다. 특히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는 초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강남3구뿐 아니라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하는 한강벨트의 경우 거래가 단절되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4명 모두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이 각각 표결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권력 독식", "일방 독주"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국회 관례에 따라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각 의원이 4개 상임위원장 이름을 한꺼번에 적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은 원광대 총학생회장과 전북지역학생대표자협의회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고, 17·21·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를 밟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 선거 캠프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원광대 법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18대 총선에서 처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최대 52만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소관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 속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총 10조2967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소득 계층별로는 ▲소득 상위 10% 이상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수단, 사용처, 지급 시기, 사용 기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세부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지급 수단의 경우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재정·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할 '조세·재정 제도 개편 전담반(TF)'이 오는 2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우선순위 개편 과제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TF는 소득세·법인세·배당세 개편, 인공지능(AI) 투자 세제지원 등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책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세재정TF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26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재정TF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세제·재정 측면에서 지원할 핵심 실무조직으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TF 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김남희, 안도걸, 오기형 의원 등이 합류한 상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출신 전문가들과 국회 예산·세제통 인사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247개 국정공약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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