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게다가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 시기 등이 담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 대선 당시 띄운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철회하고, 신속한 기존 신도시 건설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존 신도시 계획들에 대해 "상당한 규모"라며 "속도를 빨리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존 택지·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고밀화' 개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공헌하고 있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두고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만큼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가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아닌 이번 SK텔레콤 사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침해 사실 자체만으로 위약금 면제 결정이 나오면서 통신업계의 근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이 향후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SKT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 측 귀책사유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입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부분 법률 자문기관(4개 기관)에서는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정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새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태도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주담대를 활용한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던 '한강벨트'는 매수 문의가 뚝 끊기는 등 빠르게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신축 대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금요일인 지난 27일 하루 동안 급하게 매매 계약서를 쓰려는 가계약자들을 상담했다고 한다. A씨는 "원래는 집을 보려는 매수자가 주말마다 찾아왔지만 일요일부터 발길이 끊겼다"며 "주변 구축에서 평수를 넓히거나 신축으로 옮기려던 갈아타기 실수요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못 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70% 강화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이 담겼다. 특히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는 초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강남3구뿐 아니라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하는 한강벨트의 경우 거래가 단절되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4명 모두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이 각각 표결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권력 독식", "일방 독주"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국회 관례에 따라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각 의원이 4개 상임위원장 이름을 한꺼번에 적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은 원광대 총학생회장과 전북지역학생대표자협의회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고, 17·21·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를 밟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 선거 캠프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원광대 법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18대 총선에서 처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최대 52만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소관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 속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총 10조2967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소득 계층별로는 ▲소득 상위 10% 이상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수단, 사용처, 지급 시기, 사용 기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세부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지급 수단의 경우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재정·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할 '조세·재정 제도 개편 전담반(TF)'이 오는 2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우선순위 개편 과제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TF는 소득세·법인세·배당세 개편, 인공지능(AI) 투자 세제지원 등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책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세재정TF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26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재정TF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세제·재정 측면에서 지원할 핵심 실무조직으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TF 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김남희, 안도걸, 오기형 의원 등이 합류한 상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출신 전문가들과 국회 예산·세제통 인사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247개 국정공약과 12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란 최고지도자는 다시 강제 평화라는 ‘독배’를 들 것인가, 순교를 불사한 핵무기 개발과 투쟁, 저항의 길을 갈 것인가?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이라크와의 8년 전쟁을 끝낸 상황과 비교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6)의 선택이 어디로 갈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1988년 7월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암울한 전망에 직면한 최고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는 마지 못해 휴전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는 당시 이란인들에게 “독이 담긴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슬람 정권은 그가 마신 독배로 인해 정권의 안정을 찾았다. 하메네이는 호메이니가 이듬해 사망한 뒤 최고지도자에 올라 올해로 36년을 맞았다. 21일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한 ‘자정의 해머’ 작전은 이란 혁명 후 미국이 이란 영토에 대한 첫 번째 군사행동이자 이란 혁명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분석이 많다. 호메이니의 후임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호메이니가 86세에 ‘독배’를 마시는 선택을 했듯이 하메네이도 86세에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메네이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했다. 그동안엔 이란과 협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미군이 개입해 이란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이라고 적었다. 별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지 말고 항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란과의 협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숨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곳은 안전하다. 그는 쉬운 목표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에게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태를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경고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공은 한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으로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후 3시30분께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약 15분간 앤서니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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