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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규제방역으로 고통"…'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일률적 규제 아닌 민생·방역 모두 지키는 방역으로"
"정부 자영업 손실 보상만으로 해결책 되긴 어려워"
"중대본과 협의 통해 현장에서의 혼란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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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방역을 모두 지키는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 주내 마련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 상권이 무너져 내리면서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수준을 넘어 곧 망하게 생겼다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 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고,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 특성 따른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 "큰 혼란 없도록 할 것"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해 다음 주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져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업종별·업태별 차별화되는 방역 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식당.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 시장은 서울형 상생방역 도입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 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뉴얼이)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방역 전선에 혼선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웠다.

식약처 자가키트 승인 별도로 노래방에 '신속항원키트' 시범사업 검토

중앙 정부에는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가진단키트는 10~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는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가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노래 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를 영업현장에 적용하면 입장이 조금 늦어져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나 매출 감소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해 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시가 주축이 돼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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