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유리 비혼 출산' 정부 논의, 다음 달 시작한다

결론 여부는 미정…"정부 공식 방침 고민"
하반기 건정심에서 낙태 상담 수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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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방송인 사유리씨처럼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에 대한 정부 논의가 이르면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보조생식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느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중에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사유리씨는 지난해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 받아 자녀를 출산했다.

앞서 지난 27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면서도 "법 외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양 제1차관은 "결론이 내려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정부 방침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가족 개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당장 고민할 부분은 가족 소규모화에 따른 공적부조"라고 설명했다.

양 제1차관은 "내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라며 "다만 여가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 개념은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사회보험제도의 제도적 변화를 이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제1차관은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해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해 국회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라며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밝혔다.

양 제1차관은 "법률 개정 전에도 여성의 건강 관점에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임신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상담이나 정확한 정보 제공 기반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제1차관은 "의료 상담 수가는 여성 건강권 차원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하반기 적절한 시점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제1차관은 먹는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약물 도입은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제약사가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은 들었다"라며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도 같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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