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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안보보좌관 "대북정책 적대감이 아닌 해결책이 목표"

"실용적인 조치 취할 준비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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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감이 아닌 해결책이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선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감이 아닌 해결책을 목표로 한 것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이런 궁극적 목표를 위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올 포 올(all for all)’이나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이 아닌 좀 더 조정되고 실용적이고 측정가능한 접근법이 북한이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제기한 도전과제를 줄이는 방향을 향해, 공을 경기장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고, 일괄타결, 이른바 빅딜과 전략적 인내의 중간 지점”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낫싱 포 낫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 혹은 ‘올 포 올’이라고 평가하면서 바이든표 대북 정책은 이의 중간 지점이라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규정된 이 정책으로 북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최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그 사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했다. 실무협상보다는 정상 간 담판을 짓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는데 역사적인 2017년 북·미 첫 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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