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소냐 아니냐' 이성윤 수심위 시작…수사외압 공방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진행
이성윤 지검장, 입장 전달위해 직접 참석
기소 여부 등 논의…오후 중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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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렸다.

대검찰청(대검)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심의 대상 안건은 이 지검장 사건의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 등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에는 양창수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소집 인원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일 경우 소집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이 지검장이 직접 참석했다. 당시 수사 관련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양지청 관계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변호인 등도 출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반가를 내고 오후 1시50분께 대검을 찾았다.

이 지검장 및 검찰 등 양측 진술 절차가 끝나면 현안위원들은 자유토론을 거쳐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표결에 부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안위원들은 심의 결과 공개 여부와 방법 등도 논의 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 없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 측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편향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기소 방침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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