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방역 당국은 17일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센티브는 완전 접종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검토 중이지만, 정부는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외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센티브에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접종을 개시하는 수준이라 인센티브를 거론하기에는 접종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며 "접종 진행 상황에 맞춰 방역수칙 예외조항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손 반장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와 관련,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면회를 제한받고 있는 것을 접종을 받으면 가족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푸는 방안을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항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를 둔다든지 다른 시설들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접종자에 한해 예외로 푸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구체적 인센티브를 직접 거론한 셈이라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가 되려면 모든 참석자가 백신 접종자여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손 반장은 "확정된 내용이 없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도 이날 인센티브 확정 방안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인센티브를 실행하려면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함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우리나라도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나 변경을 고려할 때 확진자 발생,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예방접종률이 더 안정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어 대략적인 예방접종률과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귀국한 경우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적용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1차 접종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지난 1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 우려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1차 접종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그러나 정 추진단장은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완화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 백신을) 2번 접종받은 경우고, 얀센은 1회 접종만으로도 가능하다. 아직 (2회 접종 백신을) 1차 접종만 한 경우에는 지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침 완화는 확정된 바 없고, 접종 차수 부분, 완화 기준 등은 내부 검토 중이라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가 방안을 오는 6월 본격 논의해 6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