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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군 백신 제공'에 뒷말…연합훈련 재개용 관측도

이르면 다음주 미국산 코로나 백신 배송
美 일각 백신접종 후 연합훈련 재개 거론
국내 진보진영 "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 장병 55만명 전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신 제공의 성격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등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백신 제공이 인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남북, 북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55만명의 육해공군이 있다"며 "우리는 미군과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55만명의 한국 군인들에게 완전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백신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우리측에 전달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미국이 협력하기로 한 우리 군 장병 55만명분의 백신은 다음주 중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복지부에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30세 미만 장병 45여만명이 미국이 제공한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게 됐다. 30세 이상 장병 11만여명은 우리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미 맞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백신 제공이 인도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 보수언론들은 한국군 장병들이 백신을 다 맞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핑계가 사라진다며 연합훈련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국방부 역시 백신 제공이 한미연합훈련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25일 백신 제공 약속이 올 여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비한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한국 측 상대방들과 밀접히 접촉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한국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55만명의 모든 한국군 병사가 8월까지 코로나 백신을 다 접종하면 8월에 코로나 확산 위험 없이 실기동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평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이 방송에 "과거 실제로 이렇게(연합훈련 축소와 연기) 해봤지만 북한은 달라진 것은 없다"며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한미연합군사능력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이간시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내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부임할 새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18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 훈련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나 이것은 (대북) 협상에서 잠재적인 협상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실기동 훈련을 못할 때 비롯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되자 국내 진보진영 일각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논평에서 "바이든의 대북정책과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분명한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이 그랬듯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적대관계를 내려놓겠다는 확실한 행동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벌어지는 적대행위가 한반도에 어떤 긴장과 대결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정세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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