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기남부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가운데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수 십년 간 명백을 이어왔던 사학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이 대학들은 '그동안 노력해온 성과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잇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 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4년제 대학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는 이번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하위권에 그쳤다. 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 교육 및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은 확보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내에는 수원대와 평택대, 용인대 등 모두 12개 대학이 제외됐다. 이는 수도권 19개 대학 가운데 63.2%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전국적으로는 23.1%에 해당한다.

이 대학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대로서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온전히 평가를 받지 못 했다며 총장 담화문 및 입장문 등을 통해 교육부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원대학교는 박철수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다수의 정량지표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과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혹한 감점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성 지표평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가점수로 그동안 애써왔던 노력이 무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의 기계적 감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대학 육성과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저희는 이러한 평가 불합리성과 그동안 노력해왔던 우리 대학 교육의 우수한 차별성을 근거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협성대학교도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권역별 90% 선정, 전국 10%를 선정했는데, 권역과 전국 단위 선정기준 비율을 9 대 1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권역과 전국의 선정 비율을 달리하는 평가 결과로 수도권 대학들이 미선정 대학의 약 37%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IN) 서울을 시작으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 기본역량평가는 우리 대학과 같은 경기권 학생을 더욱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현 상황은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고, 정성평가 영역에서 수도권대학 간 서열 매기기를 통해 미선정대학으로 분류해버리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평가 결과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평택대학교 역시 교수와 교직원, 총학생회,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입장문을 내고 "임시이사 체제에서 3주기 평가 준비를 위해 노심초사 수고한 모든 교수들과 직원들의 힘에 겨운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됐다"며 "재정지원 대학 선정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공정하다"고 이번 평가를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정하고, 나머지 10%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한 전체 재정지원대학 수 등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고, 재정지원대학과 미지원대학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우리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운영권이 실질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는 점에서 가칭 '임시이사 파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대학교도 박선경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이번 평가는 부실대학을 걸러내거나 입학 정원 감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일반재정지원사업 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진단평가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재학생들이 괜한 오해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어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이른바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은 지난 5월 이미 선정됐고 본교는 당시 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에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진단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점들이 미흡했는지 다시 검토해 교육부의 특별재정지원사업이나 학술진흥사업, 기타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에 꾸준히 신청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문대 반발도 거세다. 계원예술대학교는 송수근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개교 이래 우리 대학은 28년 동안 '예술·디자인 특성화대학'으로서 신입생 충원률 100%, 재학생 충원률 100%"라며 "그동안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고, 1학기에는 교육부 주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컨소시엄' 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유일한 예술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과 기본역량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정량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법인의 책무성에서도 감점 요인이 없었다"며 "하지만 일부 정성평가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가를 받아 평가기관의 공식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안성에 위치한 동아방송예술대학교도 이번 평가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진단 평가를 준비한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개교 후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주관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등에서 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진단 때와 비교해 평가 기준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정량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음에도 '교육과정 운영'과 '취·창업 지원' 등 일부 정성지표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점수를 받았다"며 "예술대학의 특성상 교육과정에 개인레슨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처럼 특수한 교육과정들이 평가지표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해 일제히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재학생들도 교육부 평가 결과에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총학생회 측은 대학과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 및 평가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대 총학생회 측은 "현재 재심사 중에 있지만 재심사로 인해 결과가 바뀐 경우는 극히 소수로, 가결과가 최종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며 "그렇다면 대학은 2024년까지 재정 지원을 받지 못받는 대학이라는 오명이 계속 남게 된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학교는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지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도 우리 대학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미선정된 이유를 납득할 만한 근거를 통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