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료율이 5년간 연평균 2.7% 인상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예상치였던 3.2%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후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기준 13만612원에서 내년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보험료율로 보면 올해 6.86%에서 6.99%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올해 6월 부과 기준 10만2775원에서 내년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예상이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책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8년도부터 2.04%→3.49%→3.20%→2.89→1.89%다.

이처럼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와 기업 부담을 낮추고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했던 연평균 인상률 3.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49%, 2023년부터 3.2%를 적용하겠다는 재정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2017년 목표로 했던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 2018년 63.8%, 2019년 64.2% 수준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65.1%에서 69.5%, 종합병원은 63.8%에서 66.7%로 보장률이 올랐지만 의원급은 2019년 보장률이 57.2%로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이 약 17조4000억원으로 개선돼 재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출 효율화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그 해 지출 규모에 따라 운영되는 1년 주기 단기 사회보험으로, 재정 흑자는 가입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줄었거나 보험 혜택이 감소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도 액수 자체는 증액됐지만 여전히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의 20%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13~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7년부터 13.6%(6조7839억원), 13.2%(7조802억원), 13.2%(7조7803억원), 2020년 14.0%(8조9627억원) 등이다. 정부가 약속된 재정 지원 없이 건강보험료율만 올리면서 보장성 확대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