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차 비판하며 사회적 논의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언론의 책임과 신뢰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제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언중법 개악의 후폭풍은 그래서 그저 언론계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의 마비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현업 다섯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언론 피해 구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만든 광장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역사적 퇴행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문법 등을 포함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 발족을 제안했다.

또 신문, 인터넷신문,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채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IPTV사업자, 언론현업단체, 언론•법 학계 및 언론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저널리즘윤리위원회'(가칭) 발족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안 없는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 사용자 단체와 미디어 사업자들은 시민들의 엄중한 문제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제안에 즉시 호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언론의 보도는 불완전, 잠정적인 사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공동체의 진실을 쫓기 위한 사실 보도를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 내거나 서비스를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들, 정치인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부족하다. 언중법은 오보와 악의적 보도 이 부분을 마치 단어 몇 개를 경계를 지어놨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보에 대한 굉장한 공포가 조성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언론이 존재하기 어렵다. 언중법은 외신의 어떤 기자협회가 '공포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 공포가 우리의 시대 관행으로 자리잡을 거다. 뉴스룸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이 기사는 다섯 배짜리 물을 수 있는 기사, 그렇지 않은 기사 둘로 나뉠 거다. 많은 기자들이 그저 그런 기사만 쓰게 될 거다. 그랬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권력자, 정치인, 자본가 등이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법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징벌적 손배제는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선 기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정의당도 반대한다. 모든 협회,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 국경없는기자회, 외신들이 모두 우려를 표명한다. 뭐가 급해서 충분한 숙의없이 급박하게 추진하는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두 가지점에서 문제다. 첫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뭐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누가 판별하냐. 두 번째, 과잉처벌금지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민형사 둘다 가능하다. 민형사와 징벌적 손배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다. 민주당은 간담회할 때 분명히 입증책임을 원고가 지도록한다고 했다. 권력자들 소송 어렵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