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이후 항체 형성에 필요한 2주가 지난 시점이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안에서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단계로, 개념과 접종률·중증화율 같은 구체적인 방역 체계 전환 조건은 10월 말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단게적 일상회복 검토 가능 시점은 11월"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 전 국민 70% 완전접종이 이뤄져 2주간의 기간이 경과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1차적으로는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 예방접종의 전파차단 효과와 위중증·치명률 감소 효과들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방역상황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방접종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방안을 적용하기 시작한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9월 방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전체 인구 1차 접종률 70%,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인구 70%를 현재 예방접종을 진행 중인 18세 이상 성인 인구로 환산하면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수리 모델링으로 예측했을 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 추가 변수가 없다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이상, 성인의 80~85% 이상이 예방접종 횟수를 모두 채우면 위중증 환자 발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1차 접종률은 91.3%, 접종 완료율은 85.2%로 60~74세 2차 접종이 마무리되면 고령층 접종 완료율은 90%를 넘을 전망이다. 91.7%가 1차 접종을 마친 50대에 이어 18~49세도 우선 접종과 잔여 백신 접종자까지 더하면 51.0%가 1차 접종을 받아 10월 말이면 성인 인구 80% 접종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전략 전환의 중요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예방접종률 목표가 달성될 경우 방역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환 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예방접종률로 보면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 70%가 완전 접종할 수 있는 시기이고 2주간이 경과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체계 전환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개념 정립 등 내부 검토 중…10월말 전 계획 수립 목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 당국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위드(with) 코로나'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개념을 정립하고 방역 체계 전환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어떻게 우리나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나갈지 현재는 중수본(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대본을 중심으로 담당 실무자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하면서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방대본 내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가 공식적으로 구성된 건 아니지만 방대본 상황총괄단 내 총괄조정팀을 중심으로 역학, 진단검사 등 관련 부서가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방역 체계 전환 시 조건이 될 적정 중증화율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방대본은 내다보고 있다.

정 팀장은 "'위드 코로나'라고 통칭되는 용어들이 단순히 한두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담고 있는 방역·코로나19 대응 전략의 총체적인 전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 검토가 10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고 그 시점(10월 말)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은 추가 설명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 대응 전략 전환의 방향성과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말에 예방접종 목표가 달성되면 전략 전환의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방역체계 전환시 사망자 증가-국민 인식간 차이 있어…내용·방향 검토 필요"

정부는 예방접종률 상승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전환 속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일상 회복 방안을 서두르는 게 '방역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 달성 예상 시기인 10월 말 전 유행이 재확산할 우려가 있다. 고령층의 90%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방역 완화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하면 나머지 10%의 미접종군은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손영래 반장은 "(위드 코로나 용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어떤 정도의 상황을 목표로 하고 확진자·사망자의 규모를 어느 선까지 생각하면서 정책을 전환할 것인지와 함께 방역 조치의 완화를 어떤 속도와 단계로 완화할 것인지가 상당히 차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년8개월에 가까운 기간 코로나19 사망자는 2334명이다. 계절 독감 연간 추정 사망자 수가 2000~4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역 체계 전환 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망자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손 반장은 "현재 계절 독감은 연간 2000~40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관리 18개월 동안 대략 2300명 수준"이라며 "현재보다 2~3배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들이 현재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속에서는 내포돼 있고 실제 영국의 경우는 연간 3만명 정도의 사망자를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62%가 연간 1000명 이하의 사망자(발생이) 일상 회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답했고 계절 독감 수준(의 관리)에 대한 동의는 21%에 불과했다"면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때는 이런 인식의 간극을 고려하면서 심층적으로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모임 예외 적용 등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혜택)' 범위를 접종 완료자에서 1차 접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1차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는 접종완료가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성이 크다는 점들이 입증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나 모든 전문가들이 백신 인센티브 체계 자체를 1차 접종보다는 접종완료 쪽으로 더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저희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각종 예외 조치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